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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인천 사제기총기 살인사건'경찰 늑장대응 질타...필리버스터 열린 지 이틀째 자리도 안 지키는 국힘

與'민원사주 의혹'불송치 비판...野"재난 관련 대통령실 사과 나와야"

여야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전체회의에서 지난달 20일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 당시의 경찰 대응을 일제히 질타했다.

경찰은 당시 휴대전화 위치도 추적하지 않은 패 피의자가 현장에 있다고 보고 신고 접수 70여분 만에야 진입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결과적으로 현장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서(피의자를)검거했잖나"라며 "그 사이에 2차,3차 다른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면서 "(경찰의)현장 대응 능력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같은 당 의원은"신고 내용을 가지고 분석해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었고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조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경찰의 직무유기로 혜태로(사건이)발생했다면 책임은 청장까지 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대형사건.사고가 났을 때 지휘관이 현장에 임장을 해서 지휘를 했으냐,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112신고 접수부터 사건 종료까지 동선과 조치 사항,접수부터 종료까지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박덕흠 의원도"총기 사건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경찰 대응에 문제가 많았다"며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매뉴얼도 만들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확실히(만들어)보고하라"고 촉구했다.

온라인으로 총기 제작법이나 설계도를 유포하는 행위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총기 규제는 되고 있는데 총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규제 또는 부품에 대한 규제가 잘 안 이ㅜ러지는 것 같다"며 "모니터링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경찰에서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업로드되는 동영상 플랫폼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얘기한다"며 "구글코리아 등과 업무협약(MOU) 등을 맺어(모니터링)정책을 확실히(이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안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경찰이 이른바'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언론사 등에 해당 의혹을 폭로한 방심위 직원들을 검찰에 송치한 결정을 두고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경찰에서 국민 정서나 고발인들의 입장이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을 내놓고도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그런 어떤 보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잇따른 폭우 피해와 일부 지자체의 부실 대응 논란을 거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민주당이 야당 시절 말했던'대통령이 재난 컨트롤타워'란 말의 무게를 실천하고 계신가"라며 "말의 알관성을 고려해 무한 책임을 대통령실이 진다면 대통령실의 사과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법 개정안 법안 처리를 두고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열린 지 이틀째인 이날 오전 9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 중인 국회 본회의장 자리를 지킨 의원은 10명 남짓에 그쳤다.

그 중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어떻게든 저지하겠다고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5명 정도였다.

본회의장 자리에 앉은 국민ㅇ의힘 의원은 한지아.박정하.정연욱.조은희.최보윤.신성범.김소희 의원 정도였다.

10명이 채 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7명을 상임위에 따라 20명 정도씩 5개조로 나눠 한 개조씩 본회의장을 지키게 했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6시간은 4조의 속한 국화 문화체육관광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부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20명이 본회장을 지키기로 되어 있었지만 그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루한 표정으로 의자에 기대어 있거나 자세를 고쳐 앉으며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책을 읽거나 뉴스를 보는 의원들고 있었다.

몇몇 의원들은 30분가량 자리를 지킨 뒤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의원들의 참여율 저조로 본회의장에는 노 의원의 목소리가 텅 빈 객석을 향해 메아리쳤다.

김현.최민희 민주당 의원만 이따금 노 의원의 발언에"맞습니다"라고 호응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피곤한 얼굴로 자리에서 책을 읽거나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전날 4일 방송법 상정 후 오후 4시1분경 시작됐다.

필리버스터 직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한 민주당은 이날 오후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방송법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를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정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