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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정국 본격화...與"정의설 것"vs野"세금 낭비,정쟁심화 이어질 것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이 10일 국회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특검 정국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특검으로 왜곡된 정이를 바로잡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국민의힘은 세금 낭비와 정쟁 심화를 이어질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민주당은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 여사.채 상병 순직 사건)까지 왜곡된 정의를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훼손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충분히 투입해야 할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내란이 없는 나라를 만들고 군인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고 다시는 주가조작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투입해야 할 예산이 아닌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3대 특검법을 반대 당론으로 채택했던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특검의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상의도 없이 진행되는 특검에 수백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정쟁까지 심화할 거라고 우려하고 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기본 원칙적인 교훈과 경고를 전달드린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2일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했다.

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등 재판을 잇달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잇따라 연기하면서 역풍이 우려되는 법안 추진에 속도 조절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주에 선출ㄹ될 새 원내지도부에 주요 결정을 맡기겠다는 명분을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정적 여론이 큰 법안을 새 정부 집권 초기 강행 처리하는 데 부담감이 크고 협치를 강조했던 이 대통령의 의지도 민주당의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속도를 내기로 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대선 공통 공약만 2백여 건에 이르고 일부는 국민의힘이 더 나은 것도 있다고 언급하며 내수 회복을 위해'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회'를 다시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정말 민생경제가 절박한 상황 아닙니까"라며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부터 신속하게 처리하고 여야가 바뀌었어도 국민을 위해서 실효적인 혐의 테이블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새 원내지도부를 뽑는 원내대표 서거 관련 토론회도 열었다.

선거출마한 김병기.서영교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되는 토론회에서 맞붙었다.

두 후보 모두 최우선 목표로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꼽으면서 야당과의 협치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검찰 개혁을 위해 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 줄 수 없다며 선을 긋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판 중지와 관련해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기한 연기한 것을 두고 자의적 해석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새로운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취임 이전부터 받는 재판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떳떳하면 재판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라며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의 내홍에서 쉽사리 벗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까지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당 수습방안을 논의했지만 빈손으로 끝났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무효화 등의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도 개혁안 필요성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6.10항쟁 기념식에 참석한 김 비대위원장은 기자들에게"개혁안이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하며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나 당 쇄신 기폭제로서 앞장서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11일 다시 의원총회를 열구 김 비대위원장의 거취와 당 내부 수습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음 주 월요일(16일)로 예정된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는 아직 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이 없는 상황이다.

계파색이 옅다고 평가받는 4선 김도읍 의원과 3선 김성원 의원,친윤계에서는 3선 송언석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