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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정치부 정인선 기자
ㆍ작성일	2025-05-07 (수) 17:31
ㆍ홈페이지	http://www.police-today.co.kr

국회 법사위,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14일 개최안 의결....대법관 전원도 증인 채택
법사위 전체회의서 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로 의결

대법관 11인 및 수석.선임 연구관까지 증인채택

국힘,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피켓시위'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오는 14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조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전원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역시 증인명단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강력반발하며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단체 농성을 진행했다.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안건 등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의결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1인도 포함됐다.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과 대법원장 비서실장까지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청래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은"헌법과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보장하도록 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공판기일을 대선 기간 동안 5번이나 잡는 등 매우 이례적인 공판기일을 잡았고 심지어 임시공휴일은 대선 당일에도 이재명 후보를 출석하라고 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정 위원장은"이는 헌법과 선거법이 보장하고 있는 후보자 신분보장을 하지 않을뿐더러 국민의 참정권을 위반한 심각한 반헌법적 행위"라며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국민 참정권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일단 타오른 사법개혁의 불꽃은 사법부로서도 상당히 당황그러울 것으로 사료된다"면서"이와 관계없이 법사위에는 사법개혁에 대한 프로세스에 의해 개혁 입법 등은 원래대로,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 전원합의체가 '사법부의 정치개입'에 대해"(선거운동)한찬 전에 이뤄지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정치 성향에 대한 질문에 천 처장은"원칙주의 판사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 처장은 "판사는 판결을 피할 수 없다"며 "판결을 피하는 순간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 중에 판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직전에 판결할 것인지 생각해 보면 한참 전에 이뤄지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천 처장은"이 부분은 저도 추측일 뿐이기 때문에 전혀 근거가 있는 말은 아니다"라며 "저는 대법관님들의 심중을 전혀 모른다"며 "저희들(법원행정처)은 절대 관려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대법원은)상고이유에 한정해 법률적 판단을 하도록 구조가 설계돼 있다"며 "이 사건에서도(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기본적으로는 사고이유서에 나와 있는 법률적 쟁점 즉'허위사실 여부를 분절적으로 평가할 것이냐,종합적 기준에 따라 형가할 것이냐'에 국한해 심리.판단이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수많은 연구관들이 유기적으로 대법관을 보좌해 기록을 검토하고 수시로 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가 열리는 동안 국회 본청 법사위 회의실 앞에 몰려와 피켓시위를 진행하며"민주당이 이재명 독재국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유상범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는"(이 후보가)허위사실공표로 범죄를 저질러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다"며 "물론 유죄 판단으로 인해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여러분들이 불리하다고 이런 식으로 대법원장을 불러들이는 행위는 더 큰 문제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유 의원은 이어"범죄자가 처벌받지 않게 만드는 것,한 사람을 위해 입법하고 사법부 수장을 이 자리 청문회로 불러서 사퇴를 압박하는 행태가 삼권분립을 굴종시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 따라가겠고 결국 말해 간 아르헨티나 따라간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