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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정치부 정인선 기자
ㆍ작성일	2025-04-15 (화)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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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결의안 통과...국힘 불참
"한덕수,헌법재판관 지명...위헌적 월권 행위"

국힘"우원식,민주당 가라"...맹비난

'韓 재판관 지명'가처분...헌재 오늘 평의

국회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처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결의안을 상정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편파적 국회의장은 사퇴하라"며 전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대정부질문 전 본회의를 개최해 결의안을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데 따른 것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당초 오늘 본회의는 대정부 질문만 하기로 의사 합의가 돼 있었는데 갑자기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소집해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그동안 대정부 질문이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안건을 추가한 사례가 없었음에도 우 의장은 민주당 편만 들어 이 결의안을 상정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국회 운영에 있어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장으로서 이렇게 각 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안건을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상정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우 의원의 반복적,편파적 본회의 진행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바"라고 쏘아붙였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그동안 민주당 당적에 박병석 의장,김진표 의장과 비교해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 의장은 즉각 사퇴하고 민주당으로 돌아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이 발언을 마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기립해 본회의장을 떠났다.

이에 우 의장은"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이 편파적이라고 이야기하고 나갔는데 유갑스럽다"며 "제가 늘 이여ㅑ기했지만 의장은 여 편도 아니고 야 편도 아닌 중립"이라고 했다.

이어 우 의장은"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가 이제 50여 일 남았다"며 "그런 짧은 기간을 남겨 두고 한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헌법학자 다수의 견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입법조사처 의견을 수렴해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됐기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소송 그리고 가처분 소송을 했다"며 "헌재가 이를 심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안건을 상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위헌적 월권 행위'이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지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평의를 열구 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인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의는 주심인 마은혁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보고한 뒤 재판관들이 이를 바탕으로 토론하는 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합법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사건을 지난 9일 접수하고 무작위 전자 추첨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한 뒤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여러 단체와 개인이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반적인 헌법소원 사건보다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평의 결과를 바탕으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 이전에 가처분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가처분 인영 결정에는 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인용될 경우 지명 효력이 중지되고 기각될 경우에는 지명 행위가 유효한 상태로 유지된다.

정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