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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정치부 정인선 기자
ㆍ작성일	2025-04-02 (수)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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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승복 공방'재점화...野"인용 선고 나와야"vs與"기각도 수용해야"

尹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후폭풍 긴장감 확산

나경원"탄핵 원인 野 입법권 남용...헌재,최후 보루"

윤상현"野승복 강요하더니'불복'언급...헌재 압박 멈춰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하자 정치권에서는'승복 공방'이 재점화됐다.

야권은 승복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내기보다는"인용 선고가 나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여당은"승복 선언을 하라"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더불어민주당은 심판일이 며칠 안 남았는데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아직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불복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이재명 대표는 유혈사태 언급을 했다"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했다.

같은당 송석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용하는 게 당연한 도리"라며 "일부 의원들이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온다면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힌 건 후진적 정치 행태"라고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1일)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탄핵 결과가 인용에서 기각.각하로 바뀐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야당과 시민사회담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고 적은 걸 비판한 것이다.

강경파로 꼽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인용이면 수용하고 기각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게 무슨 궤변이고 놀부 심보냐"며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냐"고 적었다.

윤 의원은"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을 뒤집을 묘수는 찾지 못할 것"이라며 "헌재에 특정 결과를 강요하는 위헌 행위를 즉각 멈추라"라고 했다.

논란의 중심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어제(1일) 올린 글을 놓고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이 불복 프레임으로 비판하고 있다"며 "정작 승복 선언은 계엄을 비롯한 국정의 공동 책임인 국민의힘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공개 요구해서 당장 받아야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국민의힘 지도부의 승복 발언은 대통령이 파면되더라도 대선 후보를 낼 명분을 미리 만들어 두기 위한 가식적인 이중플이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를 거론하며 후보 미임명이 찬핵신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선고를 승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박 의원은"최상목에 이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위헌.위법적 재판관 1인 미임명이 가져올 수 있는 국가적 대혼란에 대한 엄중한 사전 경고를 통해 마은혁 임명을 압박하는 취지"라며 "해명에 나섰다.

여당이 민주당을 향해 승복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이 기각이나 각하로 직무에 복귀할 경우 생길 후폭풍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비롯한 내각 줄탄핵으로 식물 정부로 만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민주당이 거대 야당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며 "국정 발목 잡기가 이전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 차원에서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라디오에 출연해"더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승복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며 "야당에서도 답을 함께 얻어낸다면 국민 통합과 국정 안정을 위해 정치권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열사의 수호자로서 결단을 촉구한다"며 "단기적 정치파장을 넘어 한국 헌정사에 남을 정의로운 판단을 해달라"며 "입법폭주가 자우대한민국을 삼키려는 위기 앞에서 헌재가 법치주의 최후 보루임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헌법재판은 단순한 법 판단이 아닌 정치와 법의 교차점"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하지만 국익과 헌법수호 이익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헌재의 탄핵사태는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과 의회폭거가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민주당 의도대로 헌재가 면죄부를 준다면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좌편향 급진주의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며 "탄핵을 인용하면 어떤 정부든 다수 야당의 정치공세로 언제든 국정운영이 마비될 수 있다는 끔찍한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탄핵 승복에 고나한 별다른 언급 없이 선고기일에 당연히 윤 대통령 파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재판관 민장일치로'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이 내려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현희 최고위원은 전치권에 결과 승복을 촉구한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마은혁 임명)헌재 결정에 불복하면서 국민에게는 승복을 요구하는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뿐 아니라 광장에 모인 여당 핵심 지지층도 탄핵 인용이 나오면 지난 서울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거세다.

정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