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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정치부 정인선 기자
ㆍ작성일	2025-03-24 (월)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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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탄핵소추'기각'...與"민주당 국민께 사과해야"vs野"납득 어려워"
이재명"기각 존중하지만...국민들 납득하겠나"

권영세"거야 입법 폭거에 사법부 경고...9전9패"

권성동"李,기각될 것 알면서 졸속탄핵"

여 잠룡들"늦었지만 다행...윤 성고일 지정해야"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모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 여권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한 총리의 탄핵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은"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명백하게 고의로 헌법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우리 국민께서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국민은 형법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더 차벌받고 제재를 받는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의도적으로 악의를 갖고 어기는 데도 용사가 되는가"리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법복 귀족들의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수용될 수밖에 없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대한민국 공동체 복원을 바라는 민심을 외면한 결정에 온 국민은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한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별개의 사건이라고 분명히 했다.

김 권한대행은"한 총리의 기각 결정은 윤석열 심판의 예고편이 아니다"면서"내란 우두머리로 직접 내란을 기획.지시이행한 윤석열과 내란 시도 자체를 몰랐다는 한덕수의 행위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탄핵소추안 기각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이 대표를 향해 사과를 요구했다.

지도부를 비롯한 당 주류에서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기각 및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이 대표를 향해"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며 "9전9패이고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면서"오직 정쟁을 위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장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지금이라도 접으라"고 일갈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한 총리를 향해"전국 각지에 발생한 산불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국민을 돌봐주길 바란다"며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살피고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마 후보자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지명해서 청문회를 해서 통보한 것이고 추천서 자체에도 우리 당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다"며 "마 후보자는 여전히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당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판결에서'내란죄 철회'관련 판단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의결 정족수에 대해서는 판단했지만 탄핵소추 내용 중에서(국회 측이)내란죄를 뺀 부분은 전혀 판단이 없었다"며 "아쉽기도 하고 의아스럽기도 한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헌법재판관 각자가 옳다고 판단하는대로 각자 주장을 판겲누에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항마저 연쇄 탄핵한 것은 대한민국 행정부와 헌정질서를 마비시킨 거대야당에 의한 내란 기도의 정점"이라며 "이재명 세력의 입법권을 동원한 내란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이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광화문 장외투쟁을 포기하고 국회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국가 재난 대응과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한 대행이 참석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정계선 재판관이 우리강 임명되기 전부터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여러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 판결결과 봤을 때는 그 문제 제기에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 있지 않았느냐"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세운 역사적 결정"이라며 "입법권을 무기 삼아 국정을 흔드는 치욕적인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인물들도 한 총리 탄핵소추 기각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 대표를 향한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탄핵 심판 기각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했다"며 "늦었지만 대행스러운 일"이라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국무총리 탄핵소추는 애초부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일이었다"며 "이제 이재명 민주당의 국무위원,검사,독립기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는 9전 전패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이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의 줄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한 총리의 직무 복귀를 환영한다"며 "이재명 대표는 국정마비 혼란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탄핵을 정치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경제적 불확실성과 국가 이미지 손상의 책임은 무정부,무사법,입법 독재를 꿈꾸던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뒤늦은 판결이지만 한 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조속히 기각해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해주길 헌재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