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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정치부 정인선 기자
ㆍ작성일	2025-03-18 (화)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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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연금개혁안 합의처리'문구 여전히 입장 차 커..."3월까지 정부에 제출요구"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국정협의회..."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 복지위 처리"

'연금특위 구성 시 여야 합의처리 문구'...야"최상목 거부권 명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연금개혁 협상 조건으로 민주당이 내건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관련한 부분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연금)개혁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두고 여전히 입장 차가 크다.

여야는 지지부진한 추가경정에산(추경)의 경우 이달 말까지 정부에 추경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국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형수 수석부대표는"연금개혁은 일단 상임위에서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문제 등을 해결하고 난 후에 연금특위에서'여야 합의 하에 처리할 것' 이 문구를 기재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며 "추경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번 달까디 정부에 추경안을 가능하면 편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함께 요청하기로 이야기 했다"고 전했다.

박성준 수석부대표는"보험료율(내는 돈)13%,소득대체율(받는 돈)43%는 이미 합의를 했기 떄문에 오늘 회동에서는 모수개혁과 관련해 여야 간 이견은 없었다"며 "연금측위 우성에서 여야 합의 문구와 관련해서는 연금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데 이 문구를 넣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부대표는"앞서 이야기한 크레딧 관련 세 부분을 복지위에서 처리하고 연금특위 우성에서의(합의 처리)문구는 추후에 논의해 정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형수 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연금특위는 21대(지난 국회) 국회에서 발족할 때도 여야 간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가 있었다"며 "지금 민주당에서 굳이 이걸 빼자고 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럅다"고 했다.

박 수석부대표는"그때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었고 정수도'6대6대1'이었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수석부대표는"국민의힘이 위원장인데 어떻ㄱ데 합의 전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가 되겠냐"며 "어야 합의 처리 문구를 계속 넣자고 하는 것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민주주의는 협의.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이 기본 원리"라면서"문구로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기본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박형수 수석부대표는"그럼 21대 국회에서는 민주주의 원칙을 몰라서 그 문구를 넣었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박성준 수석부대표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민감국가'지정과 관련해 본회의에서 긴급현안 질의에 나서겠다는 뜻을 국민의힘에 전했다고 했다.

박 수석부대표는"이것은 한국의 외교 실채이고 추락"이라며 "20일 본회의뿐만 아니라 21일 민감국가와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부분에 대해 긴급현안질의를 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20일 본회의에서는 김건희 상설특검과 마약 상설특검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박형수 수석부대표 이에 대해"민감국가와 관련한 본회의 긴금현안질의는 외통위 등 해당 상임위에서 먼저 논의해야 한다"며 "그후에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룰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수사요구안(김건희 상설특검)'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수사요구안(마약 상설특검)'처리를 추진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삼부토건 주가조작을 포함한 김건희 상설특검과 마약 상설특검을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의 의지"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마약 특검의 경우 인천지검에서 은폐된 의혹까지 있기 때문에 더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어"믄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안 14개를 비롯해 20여 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면서"본회의 처리 법안은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한'명태균 특검법0에 대한 재표결은 모레 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파면이 결정이 나는 상황에 가장 집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재표결이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 등은 조금 미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