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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탄핵 책임론 공방...尹탄핵선고 앞두고 승복 메시지'온도차'
'줄탄핵'기각에 탄핷소추 제도 두고 충돌

여"기각.각하 시 민.형사 책임"vs야"탄핵 인용 시 대통령 소속 정당 해산"주장

박홍근 정당법 개정안에 국힘"독재적 발상"

여야는 17일 공직자 탄핵소추 제도를 두고 각각'기각.각하 시 민.형사상 책인'과'탄핵 인용 시 대통령 소속 정당 해산'을 주장하며 공방을 벌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택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떄는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민주당의 탄핵 성적표는 현재까지 8전 전패"라며 "공직자 탄핵이 정치공격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아울러"공직자가 탄핵소추됐을 때 자동으로 즉각 직무 정지되는 점도 국정 공백 장기화를 이유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 들어 헌법재판소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동완.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안은 모두 기각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구 국무총리,박성재 법무부 장관,조지호 경찰청장,손중성 검사장 탄핵 심판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 여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맞받았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권 비대위원장의 제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탄핵이 인용되면 탄핵 반대 정당과 의원한테 민.형사상 책임을 물리자"고 역공했다.

노 의원은"아예 그런 정당은 해산시키자"면서 "그래야 공정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미 박홍근 민주당 의언은 지난 14일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 소속 정당을 정당해산심판에 부치고 정당 해산 전이라도 해당 정당은 차기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당이 조직적으로 국헌 문란 행위에 가담했다면 정당 해상 사유이ㅏㄴ 위헌 정당이라는 것이 판례"라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폭거이며 특정 정당을 간제적으로 정치 무대에서 제거하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정당 자체를 해산시키는 법안까지 준비하는 모습은 조급함과 ㅂ ㅣ이성적 행태를 보여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이번 주에 녀려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여야는 사전'승복 메시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탄색심판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당 공식 입장이라며 민주당에'여야 공동 승복 메시지'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승복 선언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승복 메시지를 내리고 압박했다.

권 비대위원장은"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도 하는데 민주당은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민주당은 자신들의 폭주를 돌아보지 않고 대통령을 파면하라며 국민을 선동하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작금의 국가적 혼란 멈추려면 정치권이 탄핵심판 선고에 제대로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민주당은 지금까지 8전8패의 탄핵선고 결과에 대해서조차 승복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선고에 대해 과연 승복할지 의문"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최대 리스크는 단연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당의 공식 임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국론 분열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여야가 함께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회의에서)있었다"고 재차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승복 선언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헌재의 판결과 관련해"윤석열이 심판을 받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어떤 결정이든 간에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헌재의 판결은 단심제 아닌가,당연히 승복해야 한다"며 "그러면 끝날 일이다"면서 "(내란)가해자가 그 심판에 대해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고 수용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승복 선언'이 진정성이 없다고 되받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그동한 헌재 재판광에 대한 인신공격과 겁박 행위에 대해 우선 사과하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국민의힘의 헌재 결정 승복이 진심이라면 괜히 민주당이 시비 걸지 말고 헌재 폭동을 부추기는 자당 의원들부터 자중시키고 징계하라"고 주장했다.

사건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석방 후 지난 8일부터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다.

탄핵 선고 전까지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어떤 공식 메시지도 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심판 결과에 대해 지난달 19일"헌재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며 "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고 적법하게 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헌재 인근에서'탄핵 반대'집회가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의'승복'관련 메시지가 다시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헌재의 선고 이후 탄핵 찬반을 둘러싼 갈등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사전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