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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정치부 정인선 기자
ㆍ작성일	2025-03-10 (월)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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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국정협의회'30분 만에 파행..."연급개혁 이견"."추경 구체화 안돼"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3% 합의 무산

국힘"추경 논의네는 일부 진전"

민주당"당정,추경 구체화 논의 안해"

여야가 10일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 개혁과 추경(추가경정예산)편성 등 주요 의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합의 이사를 밝혔던 연근개혁 소득대체율(받는 돈)43%를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밝히자 자리를 떠났고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구체적인 추경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추후 국정협의회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해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3차 국정협의회 회동을 가졌지만 회동 30여분 만에 결렬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속부대표는 국정협의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민주당이 연금개혁 문제를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렸다"며 "추경 편성 논의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다 같이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 회담이 파행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부대표는"민주당이 지난번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받는 것을 전제로 당내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는데 오늘 와서'당내에서(소득대체율)43%를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민주당이)연금개혁 문제를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렸기 때문에 우리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추경 부분도 다 같이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추후 어떤 논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회담이 파행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수석부대표는"추경에 대해서는 조금 진전이 있었다"며 "추경을 편성하기로 하고 실무혐의회를 개최해 정부와 양당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참여시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에게"추경은 정부 측도 작업에 착수하는 걸로 하고 4월 초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거으로 잡아서 작업을 해나가면 되지 않겠냐고 논의했다"고 했다.

김 의장은"(민주당은)지난번 협의 때 연금의 자동조정장치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소득대체율 43%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분위기였는데 그걸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거라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있나 싶어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오늘 추경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을 듣고자 했는데 전체 추경 규모와 실시 시기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다"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금주 중에 개최하자는 의장의 제안에도 (여당은)'정부와 혐의해 보겠다'는 답변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오는 오는 4월로 추경 집행 시기를 제안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그렇지 않다"며 "물리적으로 4월 초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잘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최대한 당겨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추경 실시는거듭 합의됐지만 이를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고 했다.

연금개혁 문제는 두고는"자동조정장치는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자동조정장치를 추후 논의하자는)국민의힘 제안은 처음으로 돌아간 것에 불과한 것이기 떄문에 상황 변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민주당은 원점에서 자동조정장치라고 하는 것 없이 소득대체율이 44%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3%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어렵다"면서 "(국민의힘이) 곧바로 결렬을 선언하고 자리를 이석해 논의를 더 진행하지 못했다"고 했다.

한편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의 이석 후 우 의장과 나눈 대호를 두고는"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했다"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정이었고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 만큼 매우 비상한 상황이라는 데 의장과 저희 원내대표단이 생각을 같이 나눴다"고 했다.

여야는 당초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 모수개혁 가운데 소득대체율(받는 돈)부터 논의를 진행하고 구조개혁의 일환인 자동조정장ㄹ치 도입 여부는 추후 논의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은 43%.민주당은 44%의 소득대체율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43%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 가능성 점쳐지기도 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정부안을 받아 재논의할 예정이었다.

추경 규모를 놓고는 민주당은 35조원,국민의힘은 15조원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와 관련 15조~20조원 규모ㅓ의 추경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