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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정치부 정인선 기자
ㆍ작성일	2025-02-27 (목)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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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반도체법 패스트트랙 추진에...권성동"민주노총 지령 따르는 것"
'주 52시간 예외'제외한 법안 속도전...여당,강력 반발

권성동"약속한 반도체특별법 2월 내 처리 강력 촉구"

27일 본회의 의결...만두체 R&D세액공제 7년 연장

야당이'주 52시간 예외 적용'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국민의힘은"민주노총 지령을 따르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7일 오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더불어)민주당이'주 52시간 근무 예외'라는 알맹이를 뺴고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이는 오히려'슬로우트랙'이자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 트릭'"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날 오전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이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정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52시간 예외가 빠진 반도체특별법에는 용수.전력 등 반도체산업 인프라 구축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산자위에서 180일,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90일,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본회의 표결까지 최장 330일이 걸린다"며 "하루 24시간,365일 초경쟁 체제에 돌입한 반도체 시장 현실을 고려할 때 330일은 운명을 바꿀 만큼 너무 늦은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국회가 일하지 않는 동안 일하고 싶은 국내 기업들의 발목을 잡은 셈"이라며 "제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귀와 눈을 활짝 열고 가슴을 펴고 세상 물정을 공부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서두는 배경에는 민주노총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민주당의 목적은 오로지 선거"라며 "앞으로는'반도체특별법이 필요하다'외치면서 중도층을 공략하고 실제로는 1년 가까이 묶어두면 주 52시간 예외는 안 된다는 민주노총의 지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반도체특별법이 특별법다울 수 있는 필수조건"이라며 "이를 뺀 반도체특별법은 짠 맛 없는 소금이고 단맛 없는 설탕"이라면서"지금이라도 국민께 약속한 반도체특별법 2월 내 처리를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반도체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p 상향하는 이른바'K칩스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반도체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은 여야의 이견 속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구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57명 중 찬성 239명,반대 14명,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K칩스법 통과로 올해 1월부터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지게 된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오는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여야는 당초 K칩스법을 지난해 세법개정안과 함께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예산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벌이면서 지연됐다.

정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