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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사회부 조진연 기자
ㆍ작성일	2025-04-03 (목)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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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유죄 몰려고"...경남 경찰관 수사 증거 은폐 의혹 제기
무죄 주장 뒷받침할 영상 확보했는데도 없다고 허위보고서 작성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경찰 고발..."무죄 추정 원칙 없이 수사"

경남 일선 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이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를 유죄로 몰기 위해 사건 중요 증거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최근 경남 일선 경찰서 소속 A 경위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A 경위는 30대 남성 B씨의 성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폐쇄회로(CCTV) 증거 영상을 확보하고도 못한 것처럼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뒤 만난 미성년자 2명에게 지인과의 성매수를 권유하고 이 중 1명을 자신의 차량 내부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조건만남 여성들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돌려보낸 뒤에 지인과 성매수를 권유했었다고 인정했으나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맡은 A 경위는 2개 혐의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결국 B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입증한 가능성이 있는 CCTV 영상이 증거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영상은 B씨의 조수석에 있던 C양 사이에 쇼핑백이 놓여있어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B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당시 B씨 차량이 찍힌 지자체 방범용 CCTV 영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측 법률대리인은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A 경위는 B씨 측 요청으로 해당 영상을 지자체에서 받았으나 수사보고서에서는'기간만료 등으로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기재했다.

A 경위를 고발한 B씨 측 법률대리인은"A 경위는 해당 증거를 확보하고도 처음부터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B씨를 유죄로 몰아가고 공정한 재판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달 18일 창원지법에서 자신이 인정한 성매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일부 무죄 판결이 났음에도 검찰에서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재판부는"경찰 수사관이 CCTV영상을 확보하고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마치 확보하지 못한 것처럼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B씨 측 변호인은"A 경위 행위는 B씨를 송치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증거를 은폐하고 사건 관련자에 대한 조사에서 자신의 원하는 대답으로 유도신문을 해 유죄로 몰아가려 한 것"이라며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무죄 추정 원칙'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A 경위는 이에 대해"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말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조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