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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사회부 조진연 기자
ㆍ작성일	2024-12-02 (월) 17:07
ㆍ홈페이지	http://www.police-today.co.kr

생후 2개월 도니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父...딸도 베이비박스에 유기
아동학대치사죄로 징역 7년 수감 중 앞선 범행 드러나

재판부"입양 간 딸 잘 지내고 있어"...집행유예 선고

지난 2019년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30대 남성이 앞서 태어난지 이틀 된 딸을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또다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부장판사 목명균)는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유기.방임)로 기소된 남편 A씨와 아내 B씨에게 징역 10개월과 8개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7년7월29일 서울 관악구 한 교회에 마련된 베이비박스에 태어난지 이틀된 딱ㄹ을 몰래 두고 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는 당시 어려운 경제적 상황으로 자녀가 ㅌ캐어나도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는 생각에 베이비박스 관련 인터넷 기사를 읽고 이같은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서 2018년12월 말부터 2018년1월18일까지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잠을 제대로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하루에 약 15시간 가까이 온몸을 샤워타올로 강하게 묶어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학대하고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죙 ㅣ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지난 2015년5월 홍인한 이들 부부는 원룸에서 거주하며 컴퓨터 6대로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채굴해 이를 판매하는 일로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3500만원 상당의 대출금으로 인해 추신업체로부터 강제집행 신청이 들어오고 휴대전화 요금과 가스 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육아로 인해 아이템 채굴을 제대로 하지 못해 수입이 절밤으로 줄어들고 아들이 폐렴에 걸려 예상하지 못한 치료비까지 쓰게 되자 모든 원인을 아들의 탓으로 돌리며 학대 행위를 일삼았다.

이로 인해 지난 2020년3월 형을 확정받아 수간 중이던 A씨는 앞서 부부가 함께 저지른 아동 유기 범행이 드러나면서 추가로 처벌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자녀이자 신생아인 피해아동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유기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당옹이 현재 입양돼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유기 장소가 피해아동이 비교적 잘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었던 점을 정상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조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