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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자녀에 대한 수사기록 확인하고"구속 걱정 마"...대법원"공무상 비밀누설"
"신병 얘기 없다"는 것 자체가 수사정보

경찰 내 징계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자녀에 대한 수사기록을 확인하고 신병 처리 상황을 귀뜸해준 경찰 간부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상고심에서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 부분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원심은 이씨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유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이씨는 경기 포천경찰서에서 청문감사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0년5월부터 이듬해 2021년1월까지 보하 직원을 통해 아들에 대한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일부를 아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 아들은 금 가공사업 투자를 미끼로 6500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상태였다.

재판 쟁점은 이씨가 청문감사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는지와 유출 내용이 수사정보에 해당하는지었다.

검찰은 이씨가 섬사의 수사지휘서에 신병 언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고 구속 얘기도 없어 구속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 것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봤다.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이씨가 사건 담당 경찰관들에게 기록 열람을 요구하며"잘 부탁한다"고 한 것은 직권을 행사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청탁을 한 것에 가깝다고 봤다.

대법원은 '검사가 신병처리에 관해서는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히 있는 정보라고 봤다.

대법원은"이씨 행위는 그 자체로 수사 공정성.신뢰성을 훼손해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지장이 생길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씨는 아들에 대한 수사 무마 시도와 함께 아들 동업자에 대한 별건 수사에도 개입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1년6월 해임됐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3년5월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하지 않아 징계가 확정됐다.

신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