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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없는'경찰국 폐지 공식화한 경찰...'영장청구권.청장 장관급 격상'경찰 입법과정 적극 참여
'경찰국 반재 인사불이익 철회'주문에

경찰"살펴보고 검토하겠다"

윤석열 정부 당시 설치됐던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를 경찰도 공식화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23일 국정기획위원회 기관보고에서"장관 보좌 기능을 어떻게 운영할지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당시 국정기획위 위원들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국 폐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 만들어진 경찰국은 행안부 장관을 통해 경찰 사무에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논란이 돼 왔다.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치안 분야 공약이기도 하다.

지난 2022년7월 경찰국 설립에 반발하며 전국 경찰서장급 인사 190여명이 참석한'총경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사직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보복성 인사'대상이 됐다는 논란도 있었다.

국정기획위에서는'보복성 인사'대상이 됐던 이들에 대한 불이익도 회복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2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잘 살펴보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전문위원들은 지난 20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과거 경찰국 설치 반대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회복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이 직무대행은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와 관련해"전반적인 운영 사항과 주요 현안을 보고했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형태였다"며 "경찰국 관련이나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경찰 수사 독립성.공정성 확보,역량 강화,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경찰의 숙원 사업인 영장 청구권 부여나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 등 사안에 대해"구체적 논의는 나중에 구체화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 직무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기관의 업무.관할을 조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입법과정에서 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걸로 예상된다"며 "경찰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여름철 자연 재난과 범죄 예방 관련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장고하기도 했다.

이 직무대행은"기초질서 위반은 국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더 큰 사고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캠페인 등 체감 높은 홍보와 함께 충분한 계도기간을 운영해 기초질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재난 관련 112신고 시 순찰차를 신속히 출동시키고 동시에 지자체,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는 등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 목소리를 놓치지 않겠다"며 "카메라 이용 촬영죄 등 피서지 성범죄예방.검거 활동,휴가철 빈집털이 등 하절기 종합치안대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신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