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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지적장애 여성과 혼인 후 전 재산 빼앗은 30대 구속기소
"장애인 학대 범죄"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혼인신고 후 전 재산을 가로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후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을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이날 A씨(34세)를 준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B씨(34세)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장애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혼인신고까지 마친 뒤 C씨가 약 10년간 모은 전 재산인 7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뺏은 돈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 과정에서 혼인신고를 부추기고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등 함께 C씨의 전 재산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법률상 남편이었던 A씨는 이번 범행으로 C씨와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A씨가 피해자 C씨와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로 친족상도레 규정을 적용해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 범죄로서 친족상도례 적용이 배제됨을 확인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공모관계와 편취 금권 사용처 및 양형 자료를 조사한 후 신병을 확보하도록 보완수사 요구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신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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