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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사회부 신영호 기자
ㆍ작성일	2025-08-04 (월)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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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계성 범죄 적극 분리조치"...산재 전담 수사팀 신설

4일 오전 국수본 정례기자간담회

시도청 단위 수사 관리.현장 점검 강화

"사전 개입부터 사후 관리까지 보호 체계 구축"

"관계성 범죄 피해자.가해자 적극 분리조치"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이 관계성 범죄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 분리하는 기준을 강화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레기자간담회에서"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 없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에 대해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유치장 유치,구속 등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적극 분리하는 기준을 좀더 강화하겠다"며 "기본적으로 시도청 단위로 수사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 점검도 확대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최근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진 사건이 잇달았다.

앞서 지난달 27일 경기도 의정부에서 한 여성이 경찰에 3차례 스토킹 신고를 했음에도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28일 울산과 29일 대전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대상자 전수점검,접근금지 조치 대상자 거주지 주변 기동순찰대 배치 등 대안을 내놓은 바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조치를 추가로 신청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사례와 같이 연인 관계에서 스토킹이 일어난 사건은 집착 등으로 인해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보고 민간경호 등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스토킹위험성 평가(SAM) 등 과학적 평가도구를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피의자 구속률을 높일 계획이다.

박 본부장은"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재신청할 때는 범죄분석관의 재범 위험성 평가를 실효성 있게 활용해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앞서 직무대행께서'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뼈아픈 통찰의 계기로 삼아 고위험 관계성 범죄에 경찰 역량을 집중하겠다'말씀하셨다"며 "우리도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사전 개입부터 사후 관리까지 끊임없는 보호 체계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찰청과 대건찰청,법무부는 오는 6일 경찰청 본관에서'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스토킹범죄와 관련해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을 협의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지난 2022년9월 스토킹처벌법 관련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검.경 스토킹범죄대응 협의회'를 구축해 현재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비정기 회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참여 대상이 범무부까지 확대됐다.

법무부에서는 전자장치 관련 담당자가 참석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활성화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세 기관은▲잠정조치(전자장치 부착.유지)활성화 방안▲긴급응급조치 적극 활용 방안▲재범위험성 평가를 활용한 구속률 제고▲송치 후 검찰.법원 단계에서의 잠정조치 유지▲전자장치 부착 활성화를 위한 조치 필요 사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세 기관은 사건송치,기소,형 집행 이후 스토킹범죄 가해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려운 점 등을 해소하기 ㅜ이해 기관 간 연락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한 예로) 스토킹범죄 ㄱ사해자가 감옥에서 피해자에게 편지를 쓴다거나 형이 끝나고 나와 피해자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지만 경찰로서는 피해자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며 "경찰에게 이런 사실들이 통보되면 좋을 텐데 법적 보완 논의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세 기관은 협의사항을 현장 담당자들에게 공유하고 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전국 시도총에 신설하기로 했다.

박 본부장은 이에 대해"경찰청에는 전국 산재나 중대재해 사건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계를 설치하고 전국 시도청 형사기동대에는 전담 수사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본부장은"중대재해나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와 수사협력체계를 현재보다 타이트하고 긴밀하게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타부처와 논의 중"이라며 "전담 계 본청 신설하는 건 픽스해둔 상태에서 고용노동부와 어떻게 협력할지 확정되면 추가로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전담 수사단 체계'를 구축해볼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 산재 사망사고를 언급하며"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법률적 용어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산재 사망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과 검찰의 전담 조직 구성을 주문하면서"산재 사망사고 경찰 전담팀 구성을 검토하라"며 "(검찰도)산재 사고를 전담해 지휘하는 수사단 체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신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