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트 PHP

ㆍ추천: 0

행안부,경찰국 폐지 절차 착수...정원 13명 감축
3년 만에 폐지 수순...이달 내 직제 개편 완료 목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회복"논의 본격화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개정 절차에 착수하며 조직 정원 13명을 감축하는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경찰국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신설된 경찰국이 설치 3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회복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국 폐지와 함께 관련 인력 13명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축 대상은 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3.4급 또는 총경 중 1명이다.

이는 경찰 인사 및 감찰 기능을 담당해온 경찰국의 폐지에 따라 정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경찰국 폐지를 윤석열 정부 조직 개편의'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행안부는 입법예고(8월4일~11일)와 의견 수렴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등 절차를 거쳐 8월 말까지 직제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상위법인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만든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령만 고치면 폐지 절차가 완료된다.

국가경찰위는 지난 1991년 경찰의 정치적 중립확보를 위해 도입된 기구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은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윤호중 행안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전임 정부가)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명분으로 경찰국을 신설해 사실상 경찰의 목을 쥐고 흔들었다"며 "경찰국을 폐지해 조직을 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에 대해"(경찰국 폐지는)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면서"국정기획위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 시절 당시인 2022년8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신설됐다.

경찰국은 지난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한다는 명분 하에 행안부 내 신설한 경찰 업무 조직이다.

당시 경찰청장의 인사 제청권 등을 행안부 장관에게 이양함으로써 정치적 독립성 훼손 논란을 불어일으켰다.

경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안팎에서는"경찰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경찰 관련 정책 추진과 함께 총경 이상 경찰 고위급에 대한 인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경찰 장악용 조직이라는 비판이 커지기도 했다.

'12.3비상계엄'당시 경찰국장 직무대리가 다음달 오전 0시41분과 1시16분 각각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비상계엄 이후 경찰국은 올해 기본경비 에산이 전액 삭감돼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찰국이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행안부 한 관계자는"검찰국을 통해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와 달리 경찰국에는 그런 권한이 없다"며 "비직제 조직이었던 과거 치안정책관실과 비교해도 경찰국은 업무 범위가 명확해 경찰 독립성을 훼손하는 업무 지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경찰국을 폐지하되 행안부 국가경찰위를 실질화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신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