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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사회부 신경수 기자
ㆍ작성일	2025-07-29 (화)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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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찰직협"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는 실패한 조직개편"...경찰 내 반발
경찰 지휘부 존치 입장..."현장 역할 충실"

경찰직협"대화 응하지 않으면 집회 계속"

대통령 말 한만디에 말 바꾼 경찰

이태원 참사 불송치 자료 특조위에 제출

이상민.오세훈.윤희근 불송치 기록 등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윤석열 정부 시절 설치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해체를 촉구하며 경찰 지휘부에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존치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경찰 내부 반발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경찰직협은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는 경찰청 지휘부가 현장 방대에도 강행한 실패한 조직개편"이라며 "지금 당장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직협은 이어"지휘부는 지구대.파출소 인력을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등으로 쪼개 쓰며 오직 보고와 홍보에만 집중했다"며 "그 결과 현장 경찰관들은 자원 없이는 근무도 어렵고 112신고에는 제때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지휘부는 이런 비판을 막기 위해 직협을 탄압하고 있다"며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표를 부정하고 내부망 게시판 계정까지 강제 폐쇄해 소통창구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직협은 지휘부에▲기동순찰대 해체 및 인력복귀▲형사기동대 폐지 및 광역수사대 체계 복원▲현장 중심 조직개편 시행▲경찰직협 탄압 중단 및 협의 개시 등을 요구했다.

직협은 다음달11일까지 경찰청 앞에서 집회도 이어갈 계획이다.

직협 관계자는"유 직무대행에게 대화를 요청했지만'경무과장과 얘기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사실상 대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이번 주까지 지켜본 뒤 다음 주에는 대통령실 앞 집회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2월26일 정식 출범했다.

정원 2668명의 기동순찰대는 정기 순찰과 지역 내 불안요인 파악 등 예방 중심의 치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원 1335명의 형사기동대는 범죄 첩보 수집과 인지수사,조직폭력.마약.금융범죄 등 강력범죄 대응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인력 집중에 따른 업무 강도 및 피로도 증가.대응력 약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경찰청은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가 현장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인력을 일부 조정한 것은 맞지만 지역경찰 인력을 따로 뺀 조직이라는 것은 오해"라며 "두 조직 모두 현재 예방 중심의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직무대행은 지난 21일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기동순찰대가 가시적 순찰,환경 개선,단속 검거 등 예방활동과 함께 재해나 재난 중요상황 대비 등 지역경찰을 보완하는 예방조직으로 안착하고 있다"며 "특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별 치안 여건에 맞춰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수사기록을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기록을 특조위에 제공하기로 하고 이번 주부터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비실명화와 사본 제출 방식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제출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 대상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불송치 사건과 희생자들의 변사 사건 자료가 포함된다.

앞서 경찰은 진상규명을 위해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의 불송치 사건 기록을 공유해달라는 특조위의 요청을 두 차례 거부한 바 있다.

지난해 9월과 올해 6월"(특조위는)불송치 사건 수사기록을 요구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거절했다.

경찰의 태도가 달라진 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면담한 뒤 철자한 진상규명을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경찰 송치 사건 중 불기소 처분한 3건의 수사기록을 특조위에 제공했다.

특조위 관계자는"본격 조사가 시작됐고 기관들의 자료 제출도 이어지는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자룓르을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