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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사회부 신영호 기자
ㆍ작성일	2025-07-29 (화)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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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상민 구속영장 ...'尹공범'한덕수 추가 소환 검토
'단전,단수 의혹','안가 회동'이상민 구속기로..."국모위원 헌법적 책무 고려"

한덕수 추가 소환 검토...2차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관측

김건희 특검,서울구치소장에"尹,내일 오전 10시 출석하도록 협조하라"요청

'12.3비상계엄'관련.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추가 소환 조사도 검토하는 등 윤석열 정부 고위 인사 및 윤 전 대통령 측근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9일 특검팀은 전날(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구 사유로는 범죄의 중대성,증거인멸 우려와 재범 위험성이 고려됐다.

이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4일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만나 2차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은을 모의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다.

또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 저노하해서 한겨레,경향신문,MBC,JTBC,여론조사기관'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다수가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앞서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추가 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일 한 전 총리를 약 14시간 동안 조사하고 지난 24일에는 한 전 총리의 주거지와 국무총리 공관을 압수수색했다.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즉각 계엄 해제를 건의하지 않고 계엄 선포 적법성 여부부터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 즉시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출석하라고 소집하지 않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또 강의구 전 부솏실장이 비상계엄 후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각각 서명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후 김 전 장관이 긴급 체포되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한 전 총리는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폐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강 전 실장에게"총리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고 승인했고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가 부서한 비상계엄 선포문을 폐기했다고 알려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에서 지난 24일 압수한 증거물을 바탕으로 계엄 가담 의혹과 사후 선포문 작성 경위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2차 소환조사 후 곧바로 한 전 총리의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면서 특검팀의 첫 소환조사가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정치 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해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힘써줬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앞서 공개된 녹취록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0년5월9일 명씨에게"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상현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애기할께"라면서"개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재보궐선거 때 각각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과 당 대표였던 윤상현 의원,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윤 의원은 지난 27일 특검 조사에서"김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별다른 설명 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특검은 내일(30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수사 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재차 송부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애닐 조사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건강이 악화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고 특검 수사를'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해 왔다.

신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