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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36주차 태아 제왕절개로 살해'유튜버 산모와 의사.브로커 등 '살인'혐의로모두 기소

'사실상 태아'36주차 낙태 고백

검경 수사...병원장,집도의 당시 산모 살인 혐의 기소

병원 경영난에 500여명 이상 수술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산모와 의사,병원장,브로커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현)는 이날 유튜버이자 산모인 권모씨와 병원장 윤모씨,의사 심모씨,불법 알선업자 한모씨와 배모씨 등 5명을 살인.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병원장 윤씨와 의사 심씨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와 윤씨,심씨는 지난해 6월 약 34~36주차였던 권씨의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출산시킨 뒤 미리 준비한 가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다.

윤씨는 고령으로 수술을 집도할 수 없게 되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심씨에게 수술 집도를 맡겼다.

병원장 윤씨는 지나냏 6월 진료기록부에 권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출혈 및 복통 있음'으로 허위 기재하고 태아를 사산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건씨의 진단서 병명에'난소낭',수술명에는'난소낭 절제술'들으로 적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윤씨는 다른 병원에서 임신중절수술을 거부한 임신 고주차 산모(24부차 이상 59명)와 의료기록을 남기길 원하지 않는 산모 등에 대해 수백만 원의 수술비를 받고 임신중절수수를 했다.

윤씨는 병원이 경영난을 겪자 임신중지(낙태)수술로 돈을 벌 목적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입원실.수술실.회복실'등을 폐쇄하는 내용의 변경 허가를 받은 뒤 알선업자들로부터 소개받은 임신중지 수술 환자들만 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병원은 지난 2022년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브로커들을 통해 임신중절수술을 원하는 산모 500여명을 알선받고 약 14억원이 넘는 수술비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집도의 심씨는 특별한 동기 없이 건당 수십만 원의 사례를 받고 임신중절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브로커 한모씨와 배모씨도 병원장 윤씨에게 지난 2022년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27명의 산모를 소개.알선.유인하고 대가로 3억1200만원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6월 권씨가'총 수술비 900만원,지옥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36주차 임신중지 브이로그'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게 발단이 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경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병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 조사를 거쳐 올해 4월 윤씨와 심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윤씨(5억8015만원)와 한씨(1억661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 명령은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수익을 재판 확정 전 미리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동결하는 조치다.

지난 2019년 형법상 의사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후 입법시한인 2020년12월31일까지 법 개정이 되지 않았다.

이에 임신중지 처벌과 관련해 입법 공백상태다.

검찰 관계자는"처벌규정 공백기를 기화로 무분별한 임신중절 수술이 성행하고 있다"며 "경제적 동기로 생명을 경시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수익금이 전액 추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신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