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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사회부 신영호 기자
ㆍ작성일	2025-07-17 (목)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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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1호 기소'김용현 첫 재판...金측"재판부 손 떼라"
"현 재판부에서 공정 재판 기대 못 해"

"재판부가 스스로 회피 신청해달라"요청
재판장에"마스크 왜 썼나"따져묻기도

첫 재판 20분 만에 파행

내란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이 20분 만에 파행됐다.

급기야 변호인들은 재판장이 쓴 마스크도 문제 삼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절차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날 김 전 장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에 국민참여재판 희망하하는지 물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그런 걸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는 이 재판부에서 김 전 장관의 영장이 불법적으로 발부돼 불법 구금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과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의논 중이고 그게 정리가 되면(국민참여재판 희망여부를)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이어"불법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재판부를 기피하고 싶지만 그러면 구속 중인 피고인이 불이익을 받는다"라며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다른 재판부에서 재ㅠㅏㄴ할 수 있도록'회피'해주시면 어떨까 한다"고 했다.

이는 재판부 스스로 이 사건 재판에서 손을 떼라는 취지다.

김 전 장관 특 변호인들은 재판장이 마스크를 착용한 것에 대해서도"코로나가 창궐하는 상황도 아닌데 누구에게 재판받는지조차 모르게 마스크를 쓰는 것을 이해할수 없고 재판 공개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잠시 논의를 거친 뒤"이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며 변호인 측의 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의 항의가 이어지자 하면서 재판부는"더 이상의 재판 진행이 불가능할 것 같다"며 재판을 20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오전 10시에 준비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에 대해서 다음 기일에라도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지만 변호인 측은"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 재판부에 의견을 밝히는 건 의미가 없다"며 맞섰다.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이 기소한 첫 사건이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의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이고 비화폰을 추가로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난 12월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모씨에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앴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재판부"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