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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사회부 신경수 기자
ㆍ작성일	2025-07-17 (목)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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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옹벽붕괴 사고 '아스팔트 밀림 있었는데' 정밀안전검사서"안정성 문제 없다"진단...경찰,중대시민재해 적용 검토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무너진 옹벽이 올해 상반기 정밀안전검사에서"'아스콘 소성변형'이 있지만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16일 오후 7시경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산시청은 해당 옹벽에 대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달 9일 확인한 검사 결과에서는'해당 옹벽의 상부 아스팔트가 밀리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안전상 문제는 없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교차로 도로옹벽은 2종 시설물로 1~3년에 한 번 이상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올해 점검을 실시한 민간 용업업체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상부가 밀리는 '아스콘 소성변형'을 확인하고"포장면에'중차량의 반복 하중 및 고온 및 기후의 영향'으로 변형이 발생됐다"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냈다.

대형차량이 지나다니며 하중을 견디고 기온이 높아지다 보니 변형이 발생한 것 뿐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결과가 나온 지 단 일주일 만에 옹벽이 무너졌고 옹벽 아래는 지나던 차량 운전자 40대 남성이 숨졌다.

사로 하루 전인 지난 15일 오산시 도로교통과에는'고가도로 오산~세교 방향 2차로 중 오른쪽 부분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인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이 구간이 보강토로 도로를 높인 부분이라 지속적인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며 "조속히 확인 부탁드린다"라며 "치마구간은 현장에 가보면 금방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사고 지점의 주소와 옹벽 사진을 첨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시청 관계자는"지난달 옹벽 부분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진행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신고가 도로 파임(포트홀)이 발생한 구간과 동일한 것으로 착각했다"고 말했다.

오산시청은 민원이 접수된 당일 현장 상황을 확인했지만 포트홀 역시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의한 현상으로 보고 비가 그친 뒤 오는 18일 보강 작업을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사고 현장 인근 옹벽에는 옹벽 앞면이 부풀어 오르는'배부름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옹벽 붕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13명의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의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등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용시설 중 도로는 연장 100m 이상에,옹벽은 높이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에 해당한다.

붕괴한 가장교차로 옹벽은 총길이가 330여m 높이 10여m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상 제2종 시설물에 해당해 사고의 원인이 관리 주체의 관리소홀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중대시민재해 적용이 가능하다.

사고가 난 도로는 평택~수원 간 총길이 27.6km의'서부로'로 오산시 구간의 경우 '오산시도 1호선'으로 불리기도 한다.

LH가 지난 2011년 준공해 이듬해 오산시에 기부채납 방식으로 이양했다.

이후 오산시가 이 도로를 관리해왔으며 지난달에도 옹벽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다.

오산시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전채지변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아니라 오산시가 평소 도로에 대한 정비나 보수.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최종 책임자인 시장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대상을 경영책임자인 사업주나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중대시민재해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경찰 역시 멀쩡한 도로를 운전 중이던 시민이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에서 날벼락 같은 사고로 사망했다는 점에서 중개시민재해 적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시는 사고 당일인 전날 오후 4시경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수원 방향의 차로에서 지름 수십cm 포트홀이 발생하자 오후 5시30분경부터 이 방향 2개 차로를 통제하면서도 고가도로의 아래 도로는 통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사고 직전인 오후 76~7시 시우량이 39.5mm를 기록하면서 갑자기 옹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곳을 지나던 승용차를 덮친 것이다.

이로 인해 차량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심정지로 숨졌다.

일각에서는 포트홀이 발생해 빗물이 도로 내부로 스며들고 있던 데다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져 붕괴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도로 통제를 일부만 하는 바람에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복구 작업이 다 끝나지 않아 현장 감식도 하지 못한 상태"라며 "자세한 내용은 감식을 마치고 과실을 찾아야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날 오산옹벽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책임소재 문제도 분명히 다루겠다고 밝혔다.

김 도지사는 전날 오후 10시20분경 사고현장을 방문해"오늘 아주 안타까운 사고가 생겼다"며 "위에 고가도로는 조금 이상이 발견되어서 차량통제를 일찌감치 실시를 했지만 갑작스레 이 옹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통행하던 차량이 한 대가 매몰돼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한 분이 지금 구조가 돼서 병원으로 이송됐다"면서 "우선 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도지사는 이어"사고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에 내린 비가 61mm 정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는지 등을 포함해서 사고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경찰과 협조해서 바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도지사는 "피해자분이 어떤 상태이신지,지금 듣기로는 심정지 상태라고 하시는데 정확한 상황은 병원의 확인을 받아 본 뒤에 사고 원인까지 분석할 것"이라며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문제는 그 후에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로 ㄱ관계기관과 관련된 업체와 따져보겠다"고도 했다.

오산시 등 관계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사망자를 수습하고 복구에 나섰지만 옹벽이 추가로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현재 복구 작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경찰은 사고 현장 부근에 순찰차 등을 투입해 차량을 우회시키는 등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

신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