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트 PHP

ㆍ추천: 0

김건희 특검'양평고속도로'타당성 조사'국토부 압수수색...'카카오 창업자'김범수 17일 소환통보

특검'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조작 의심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

국토부.도공 본사 설계처.용역사 등 14명 공범 적용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결과가 조작됐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포착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14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장관실과 감사관실.대변인실.도로정책과 등과 동해종합기술공사 및 경동엔지니어링 등 영역업체 2곳 본사,한국도로공사 본사 설계처 등 18곳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외에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시됐다.

특검팀은 지난 2022년 국토부의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맡은 용역업체 직원 등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된 14명 모두를 직권남용 및 배임 혐의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이 배임 현의를 추가한 것은 타당성 조사를 조작해 국가에 손실을 입혔을 가능성까지 의심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지난 2008년 경기도가 제안한 뒤 국토부가 2017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지난 2021년 양서면 종점 노선의 사업 원안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됐지만 국토부가 지난 2023년5월 양서면 종점 노선으로 정한 변경안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됐다.

강상면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 28필지(2만2663㎡)가 위치해 있다.

국토부가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땅값 상승을 위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지난 2023년7월 돌연 해당 사업을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지난 2022년4월 용역업체의 착수보고 준비용 파일에 적시된 종점은 강상면 남양평 나들목(IC)이었지만 같은해 6월 국토부 보고자료에는 1.3km 더 떨어진 김 여사 일가 토지 인접 장소로 종점이 검토됐다.

특검팀은 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을 다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원 전 장관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 14명 중 원 전 장관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사건 수사가 시작된 뒤 처음으로 국토부 장관실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원 전 장관의 의사결정 과정 들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 전 장관 자택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특검팀은 조만간 강제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지난 6월 원 전 장관과 당시 양평군수로 재직하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등 의혹에 연루된 이들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한편 이날 특검팀은 김 여사의 오랜 측근 김모씨가 설립에 참여한 벤처기업에 대기업들이 180억원 넘게 투자한 경위에 대해 수사하면서 특검이 김범수 카카오톡 창업자 등 기업 총수 4명에 대해 출석 요청할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김범수 카카오톡 창업자와 조현상 HS효성 회장,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에게 오는 17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피의자성 참고인 신분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2023년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가 부실 기업임에도 김 여사와의 관계를 토대로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그룹 계열사 등 기업으로부터 180억원을 부정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김씨 관련 이른바'집사 게이트'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실체를 신속히 규명하고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우선 사모펀드에 184억을 투자한 기관 및 회사 최고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번 주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사 게이트'핵심 인물인 김예성씨를 향해"지금이라도 즉각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길 바란다"며 "이노베스트 차명 보유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김씨의 처도 신속히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길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일 특검팀은 이들 기업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4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다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 주까지 삼부토건과 웰비이오텍 전.현직 임원 등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 줄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이날 1차로 주가조작에 관여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오 특검보는"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특검은 압수수색 후 주요 피의자 및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1차고 주가조작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검팀의 수사 개시 후 12일 만에 첫 신병확보에 나선 것이다.]

또한 특검팀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 고나련 세종시에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주로 지난 22대 총선 관련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며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신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