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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사회부 신영호 기자
ㆍ작성일	2025-07-09 (수)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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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후'핼러윈 대비 관련 내부 보고서 삭제'지시한 서울청 정보부장...1심 징역 6개월 선고
'핼러윈 인파 대책 필요'서울청 문건 파기 지시

"경찰조직 일원이 수사 대비해 증거 인멸한 것"

앞서 용산경찰서 자료 삭제 지시 혐의로 1심 징역형

이태원 참사 이후 서울경찰청 직원들에게 핼러윈 대비 관련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58세)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홍다선)는 이날 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며"불행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고 원인과 경과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관계자들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고 다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그럼에도 경찰조직 일원인 피고인이 수사를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게 하고 정보조직이 일사불란하게 관련 정보를 파기하게에 이르렀다"며 "이는 묵묵히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 경찰관들의 직업적 자긍심과 헌신,이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소속 청 경찰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했음에도 변명해 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부 경찰관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이나 모호한 진술을 했다"며 "이들이 지키려는 특정 집단의 이익이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상회하는 것인지 회의감이 든다"며 부하직원들도 질타했다.

박 전 부장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규정에 따른 문서 관리를 강조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박 전 부장이 경찰 책임이 부각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문건 파기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태원 참사 전에 작성된 경찰 내부 보고서에는'거리두기 해제로 핼러윈에 인파가 운집할 것이 예상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부장은 지난 2022년11월2~4일 서울경찰청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 폐기를 지시하고 부하 직원의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했다.

문건 페기 지시는 단체채팅방 메시지,서울경찰청 정보부 과.계장 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하달됐다.

박 전 부장은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언급하면서'규정에 맞지 않는 문서를 보관하는 일 없도록 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전 부장은 이밖에 지난 2022년11월2일 서울용산경찰서 정보관들에게도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다른 이태원 핼러윈 관련 자료'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보고서 및 특별첩보요구(SRI) 보고서 등 문서 4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피고인 보석은 계속 유지돼 오고 있다.

검찰과 박 전 부장 모두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신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