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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사회부 신경수 기자
ㆍ작성일	2025-06-10 (화)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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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2일 소환 통보에 尹측'망신주기식 출석 요구' 尹 직접 출석 안해...비화폰 서버 암수 두고 공방도

비화폰.CCTV.내선기록 등 수집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2일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직접 출석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망신주기식 출석요구'라고 주장해며 경찰 소환일인 오는 12일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장조했다.

서면으로 언제든 상세히 답변하고 방문조사도 고려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일(11일)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이미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이뤄진 만큼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황을 요구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도 경찰 소환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전날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6차 공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성립 자체를 부인하며서 서면으로도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변호사는"정당한 공무집행이 없었고 대통령은 거기(체포 저지 지시)에 관여한 바도 없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며 "그런 사실을 갖고 조사한다는 것은 ㅅ겅립될 수 없고 필요하다면(경찰이)질문지를 보내면 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 브리핑에서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이달 5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해 오는 12일 2차 소환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 나흘 뒤인 12월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추가 입건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5일 1차 소환까지 불응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경찰이 특검 출범 전 윤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수 있을지 관심사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3차 소환통보까지 한 뒤 불응할 경우 신병 확보에 나서는 만큼 경찰의 앞으로 대응도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달라며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두고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비화폰 통화 녹음 내역과 대통령실의 폐쇄회로(CCTV) 내용은 피고인의 부재를 입증할 자료"라면서 수색장소는 이미 서버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경찰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이 아닌 문서송부촉탁이나 제출명령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게 타당하며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 부분만으로 압수수색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현재 군검찰과 경찰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서 협의할 수 있다"며 "경호처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도 불응한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자료저장 방식으로 포렌식 등이 필요할 수 있다"며 "촉탁 방식으로는 변호인도 확보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못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이런 식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자체가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며 양측에 "구체적 기간 등을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12.3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한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쭌장)이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대통령이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취지로 지시를 들었다고 재차 증언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정면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준장 증언에 대해"핵심은 곽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 것인데(그가) 저화 지시를 받았다는 시간은 윤 전 대통령과 곽 전 사령관이 통화하기 이전"이라며 "비화폰 통화 내역을 보면 통화 시간이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7차 공판에서는 김철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과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재식 합참 전비대테세검열차장의 증인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의혹과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논안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검팀 출범 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기록과 내부 폐쇄회로(CCTV)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하고 있다.

특수본은 혐의 입증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자료 확보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특수본 소속 군검찰은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를 기도했으나 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경호처가 협조 입장을 밝혔으나 경호처와 조율 과정을 거치며 실제 디지털 자료 확보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공수처는 지난 5일 국회을 통과한'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죄 규명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과 '순직 해병 수사 방채 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 특별검사법'통과와 별개로 기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 체제가 가동되면 수사기관은 기존 수사 내용을 넘겨야 한다.

신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