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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사회부 신영호 기자
ㆍ작성일	2025-06-10 (화)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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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대장동.대북송금 재판' 李임기 중 '재판 절차 중단'...오는 12일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안 열기로
서울고법 선거법 환송심 중단

헌법 84조 불소추특권 범위

대법,뚜렷한 규정 안정해

서울고법,대통령 임기 중'재판절차 중단'판단 내려

與,형소법 개정안 등 처리땐

李 임기 중 재판 가능성 낮아

민주당"법원 판단 환영"

국힘"헌재 판단 받아봐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이 사실상 무기한 중당됐다.

서울고법이 당초 오는 18일 잡혔던 재판 일정을 추후 지정(추정)하기로 전날 9일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이 직면한 사법리스크 중 가장 먼저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전날 서울고법은 추정의 근거로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들었다.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에 대한 형사 절차가 모두 중단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연기한다는 것이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논란은 그간 법조계에서 의견이 분분했다.

형사상 소추가 기소에 국한되는지,기존에 진행 중이던 재판은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계속돼야 하는지 등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러 해석이 엇갈려왔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해석을 개별 재판부에 맡기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결국 서울고법은 '기존 재판은 대통령 임기 중에는 중단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격 훼손 방지 등을 위해 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지 않고 국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헌법 84조 취지를 적극 해석.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자 파기환송심에서 양형만 정하면 되고 해당 재판은 피고임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하는 궐석재판도 가능항 만큼 헌법 84조 취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견해도 나온다.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중단되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나머지 4개 재판의 진행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선거법 위반 외에도 위증교사,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후원금 사건,대북송금,법인카드 등 총 5개 재판이 남아 있다.

선거법 위반과 위증겨사 2심은 서울고법,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후원금 사건 1심은 서울중앙지법과 대북송금.법인카드 유용 1심은 수원지법이 담당하고 있다.

이들 사건 중 당초 지난달 공판기일이 잡혀 있던 위증교사 재판은 추정으로 연기된 이후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대장동 사건 재판은 오는 24일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법인카드와 대북송금 재판은 아직 공ㅍ찬진부기일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이 공정하고 있다.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논란에도 선거법 위반 외 나머지 재판 역시 중단될 것이라는 관측이 재배적이다.

최고 법원인 대법원은 이 대통령 관련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 지시를 내릴 권한이 없다.

대신 각 담당 재판부가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일서 법원들이 재판 진행 판단에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 대통령이 당선된 상황에서 그의 유무죄를 따져야 하는 재판을 일선 법원이 정치적 압박을 견디면서까지 강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통령 재판을 님기 동안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허위사실공표죄 요건에서'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통과.시행되면 5개 재판은 이 대통령 임기 동안 사실상 무기한 중단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선거법 재판에서 법률 폐기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 재판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볼 가능성도 열려 있다.

만약 형소법 개정안 등이 시행되면 각 재판부는'법원ㅇ의 권한이 핌해된다'등의 이유로 국회 등을 상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을 중단한 법원이 사실상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격이라 실현 가능성이 낮다.

다만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다른 피고인이 헌재를 상대로 개정된 형소법이 평등권 침해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전날 서울고법 결정에 대해 조승해 민주당 수석대변인은"법원도 재임 기간 중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기일을 미뤘다면 역으로 법을 개정해도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반면 강정애 국민의힘 대변인은"법률 해석 권한은 원칙적으로 헌재에 있고 법원도 법률 해석은 가능하나 국민 의견이 갈리는 첨예한 사건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반박했다.

한편 10일 민주당은 서울고법의 재판 중단 결정 이후에도 형소법 개정안을 계획대로 오는 12일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일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않는다.

국회의장실은 이에 대해"의장실에서 여야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 확인한 결과 12일 본회의 개최 요청이 없었다"며 "이에 12일 본회의는 개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12일 본회의는 없다"며 "새(원내)지도부에서 다시 스크린해 보는 것으로(결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노 원내대변인은 '형소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차기 지도부로 넘기는 결정이 어느 단위에서 이뤄진 것이냐'기자들의 질문에"원내지도부 회의도 있었고 대통령실과의 조율도 있었다"며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할지,아니면 속도감 있게 진행할지 모든 건 새 지도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신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