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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사회부 신영호 기자
ㆍ작성일	2025-06-06 (금)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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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위'쌍방울그룹 대북송금'이화영 유죄 확정...李 대통령 외환죄 고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원신판결 확정

野(국민의힘),이화영 유죄 확정에"이 대통령 재판 임해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가 확정되자 한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6월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지만 대통령 당선 후 재판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 대통령을 외환(일반이적)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서민위는"이 전 부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징역 7년8개월 확정 판결은 피고발인인(이 대통령)이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피고발인의 해명이 거짓으로 일관해 왔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지만 내란 및 외환죄는 예외다.

앞서 전날 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과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지원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7월~2022년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대북송금이 경기지사 방북비 등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인사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에 직접 관여했는지는 구체적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 사건과 사실관계가 겹치지만 이 전 부지사가 실제 대북송금을 보고했는지는 이 대통령 재판에서 따져봐야 하는 쟁점이다.

이 대통령은'검찰 소설'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대북송금을'제3자 뇌물'로 보고 지난해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오는 7월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으나 재판 진행 여부는 불분명하다.

재판부가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을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하면 재판이 중단된다.

재판부가 속행을 결정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해 재직 기간 중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재판은 모두 정지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자"도지사에 보고도 안 하고 100억원이 넘는 돈을 보내는 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며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5일 논평을 내고"이 대통령 자신도 이 전 부지사와 불법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대 별도의 재판에 넘겨진 상태"라며 "중요한 것은 이 전 부지사 최종 판결의 사실관계와 증거 대부분이 이 대통령 재판의 그것돠 겹친다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이 대통령이 진정으로 자신의 혐의에 자신이 있다면 재판을 중지시켜 국민의 분노를 유발할 게 아니다"며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서 무죄를 받아내는 것이야말로 이재명 정권이 성공으로 가는 필요조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이화영 부지사가'이재명 지사를 위하여'방북을 하고 불법으로 대북송금까지 했는데도 (이 대통령은)작년 6월12일에 기소되었지만 아직까지 재판에 출석 한 번 하지 않았다"라며 "이제는 대통령이 되었으니 본인의 재판을 모두 중지시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먼셔"잘못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원칙이 본인에게만 예외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 역시 자신의 SNS에"사필귀정의 시간"이라며 "이 사건은 결코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며 "이재명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이 대신 내도록 한 권력과 돈의 검은 거래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이화영이 언급한'눈군가를 위한 대속',그'누군가'가 누구인지는 이미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1심 판결문에 104번이나 등장하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그 해답을 가리킨다"라며"불법 대북송금의 몸통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