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트 PHP

ㆍ작성자	사회부 신영호 기자
ㆍ작성일	2025-06-05 (목) 12:14
ㆍ홈페이지	http://www.police-today.co.kr

ㆍ추천: 0

대법'쌍방울그룹 대북송금'이화영 징역 8개월 확정...'여야 협치'시험대 올라

쌍방울그룹로부터 뇌물 받고 대북송금 공모 혐의

1심 징역 9년6개월→2심 징역 7년6개월

공모 혐의 이 대통령에 대한'대북송금'재판 지속 여부...뜨거운 감자로 부상

대법원이 5일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징역 7년8개월 유죄를 확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 측으로부터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부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2심(항소심)에서는 1심의 유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형량을 징역 7년8개월로 감형했다.

다만 벌금과 추징금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최종심인 대법원은 이날 징역 7년8개월 형을 확정함으로써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는 최종 확정됐다.

이 전 부지사가 대북금 사건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으면서'대북송금'사건과 관련해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통령에 대한'대북송금'재판 지속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지난 5월28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이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이달 6.3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당선하고 전날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는 점에서 여당인 거불어민주당은'대통령은 재임 중 소추되지 않는다'라는 헌법 84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개정과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을 임기 이후로 연기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여러 사법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다수 국민이 이 대통령을 21대 대통령으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임기 종료 이후로 연기돼야 한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그에 반해 국민의힘은'대통령도 진행 중인 재판에 예외가 될 수 없다'라며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6.3대선으로 전날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했지만 취임 하루 뒤 불거진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로'여야 협치'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양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6월12일 이 대통령을 이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했다.

이 대통령에게는 제3자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남북교류협력반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불법 대북송금을 청탁한 것은 이 전 부지사이지만 그 과정을 보고 받고 승인한 것은 이 대통령이라는 것이 감찰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이 전 부지사의 1심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

오는 7월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신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