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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경찰국 폐지.국가경찰위 실질화...경찰 조직 변화
尹 전 정부 경찰국 폐지...국가경찰위 강화 정책 주목

경찰청장,국수본부장 인사도 시급

내부선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등 기대 높아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경찰국 폐지 등 경찰 개혁안을 내세우면서 경찰 조직 내 변화가 전망되고 있다.

'12.3비상계엄 사태'이후 수뇌부가 구속 수사를 받아면서 흔들렸던 경찰 조직이 빠르게 정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내용을'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주제에 포함시켰다.

이 대통령이 내란 극복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고 있는 만큼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찰 조직과 관련해 우성 경찰국 폐지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국은 윤석열 전 정부가 지난 2022년8월 행정안전부 산하 설립한 조직이다.

경찰국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자오간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경찰에 대한 정부의 지배를 강화해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설립할 당시 많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경찰국 설립에 반대하는'총경(서장)회의'가 열렸고 이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3개월 징계를 받는 등 보복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이후 경찰국장을 선임할 때마다 정부가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세운 인물이라는 논란도 일었다.

실제 경찰국장을 역임한 이들 모두 경찰 조직의 2인자인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보은인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새 정부는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견제 방안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추진해 민주적인 통제 기능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를 위해 도입된 기구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을 아직 내놓지는 않았지만 국가경찰위원회(국가경찰위)의 법적 지위를 높이고 권한을 확대하는 등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경찰위는 법조계,언론계,학계 등 외부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경찰 견제.감독 기구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 지난 1991년 경찰법 제정과 함께 설치됐지만 법적 지위와 권한 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앞서 문재인 전 정부도 검찰 개혁으로 커진 경찰 권한을 견제하겠다며 경찰위를 '국가경찰위'로 바꿨다.

그러나 당시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국무총리 산하 행정기관으로 격상▲총경 이상 인사 심의권▲부당수사지휘에 대한 조치요구권 등의 권한은 부여되지 않아 미완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새 정부도 검찰 개혁을 주요 공약을 다루고 있다.

검찰청을 해체해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고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청으로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자연스럽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하는 수사 권한이 늘어나는 만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구인 경찰위 권한을 확대하라는 요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장 인사에 실질적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무총리 등 인선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인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비상계엄 이후 조직이 힌들렸던 만큼 빠른 정비를 위해 인사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되면서 이호영 차장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조 청장은 현재 탄핵심판 중으로 탄핵선고가 나야 정식 청장 인사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인사를 통해 사실상 경찰청장 인사를 단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내란 수사를 맡은 국가수사본부의 수장 자리는 우종수 전 국수본부장이 지난 3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후 공석이다.

현재 여러 인물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당시 구조를 짰던 인물이 국수본부장에 임명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편 경찰 내부에서는 새 정부에서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등 경찰의 위상이 높아지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 수사 관련 영장 청구권이 없는 한계가 드러나며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은 만큼 경찰의 영장청구 권한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대선 전 기자간담회를 통해"새 정부가 출범하면 경찰에 변화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규정된'국민에게 책임을 다한'는 경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