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트 PHP

ㆍ작성자	사회부 신영호 기자
ㆍ작성일	2025-05-29 (목) 14:24
ㆍ홈페이지	http://www.police-today.co.kr

ㆍ추천: 0

대법'대북송금'이화영 상고심...대선 이틀 뒤인 5일 선고
유죄 확정시'지시 혐의'이재명 정치적 부담

쌍방울그룹에수 수억 원대 뇌물을 받아 챙기고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1.2심에서 중형을 성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상고심 선고일이 대통령선거 이틀 후로 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다음 달 5일 오전 10시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의 상고심 선고가 진행된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지사 시절이던 지난 2019년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북한 스마트팜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항소심은 이 전 부지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불법 대북송금 실행 행위는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가 했고 쌍방울그룹 자체 대북사업 진행을 위한 의도도 있었으나 피고인(이 전 부지사)또한 스마트팜 비용과 경기지사 방북 비용의 대납을 요청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이 모두 상고했다.

대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유죄를 확정할 경우 대북송금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의 정치적 부담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후보가 대북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에'평화부지사'라는 직책을 만들고 이 전 부지사를 임명한 점,대북송금 논의 대부분이 이 후보가 승인한 이 전 부지사 중국 출장을 통해 이뤄진 점,이와 관련한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후보를 최종 책임자로 지목하고 있다.

다만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1심 재판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의 불수초특권응ㄹ 정하고 있는 헌법 84조의'소추'범위에 '재판'이 포함된다는 해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확한 규정이나 판례는 없는 만큼 이 후보 대북송금 사건 재판의 진행 여부는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법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