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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사회부 신경수 기자
ㆍ작성일	2025-05-20 (화)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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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측"대선 후 공범 이재명 사건 정리필요"...法"해당 사건 진행할 때 추후 협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변호사가 검찰에 요청...재판부"이 사건과 무관"

이화영'대북송금'2심 징역 7년8월...법리 오해 및 이유 대법 상고

뇌물 등 혐의는 국민참여재판 신청 기각...5개월 만에 재판 재개

검찰"재판지연 의도"vs변호인"국민주권주의 실현"

지난 2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추가 기소...대선 결과에 촉각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은"대선 이후 재판의 지속 여부를 알려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 후보를 둘러싼 5개 형사 재판의 연기 가능성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대북송금.뇌물수수.정ㅈ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 전 부지사 측도 재판 연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송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8월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는'법리 오해'등을 이유로 상고한 상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ㅣ11부(부장판사 송병훈)심리로 이날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별도 법리가 필요하겠지만 6월3일 대통령 선거 경과에 따라(대북송금)재판이 지속될 수 있는지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6월 대선 결과에 따라 이 후보의 재판절차에 변동이 생길 수 이쑈으니 공범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 등의 재판 진행 등에 대한 검찰 측 의견을 밝혀달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 출석한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변호인이 지적한 사건(대북송금)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검찰에서는 이 자리에서 밝힐 필요는 없고 해당 사건을 진행할 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재판 지연의 의도가 명확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른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철한 것을 두고 검찰이 '재판 지연'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항의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재판을 지연한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표면상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 항소.재항고할 수 있다"며 "국민주권주의 및 실현에 있어 국참은 적절하게 보인다"면서"사법제도의 정당성이 축소돼서는 안된다"고 대응했다.

그러면서"이 전 부지사와 접견해 해당 사건에 대한 국참 의사를 물어 차후 기일에 여부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였지지 않자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대법원 판단까지 받았으나 모두 기각됐다.

재판은 5개월 만에 재개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지난 2월 추가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7월8일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현재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1심,위증교사 사건 2심,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및 대북송금 사건 1심 등 5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각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 진행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신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