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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사회부 신영호 기자
ㆍ작성일	2025-05-20 (화)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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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수사 착수...대법 감사실 현장 조사
지귀연,공판 전 직접 나서 부인...민주당 측 사진 공개

구체적 일시 특정 안해..."법조계"재판 배제 신중해야"

대법원 윤리간사관실 ㄹ중신으로 초동 조사

현장 방문 및 자료 검토

직무 관련성.비용 분담 여부 쟁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밭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룸살롱 접대 의혹'을 부인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 부장판사의 모습이 단긴 사진 공개로 맞불을 놓으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정치;권의 법원 흔들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대법원 윤기감사관실의 조사 결과에 법원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면서 확정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19일 윤 전 대통령 공판 시작에 앞서"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쓴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평소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며 지내고 있다"라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을 생각도 해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며 "삼겹살,소맥도 사 주는 사람이 없다"면서"중요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 의혹 제기로 인한 외부 자극이나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지 부장판사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의혹이 제기된 룸살롱으로 추저오디는 곳에서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을 공개하며"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ㄱ 공세 수위를 높였다.

공개된 사진은 지 부장판사가 지인 2명과 함께 찍은 사진,사람이 있는 룸살롱 내부 사진과 또다른 내부 사진 등이다.

다만 민주당은 해당 지인이 직무 관련자인지,결제금액이 얼마인지,누가 결제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아직 대법원에 사진 등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종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구체적인 사안은 사법부가 직접 밝히길 요구한다"며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지 않다고 판단하고 결제금액 역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계속되는 의혹 제기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사실 확인에 나섰다.

최진수 윤기감사관은 올해 초 공개모집절차로 임용됐다.

윤리감사관은 대법원장 직속이며 직급은 차관급이다.

윤리감사관실에는 윤기감사총괄심의관이 있고 윤리감사1.2감사의관과 윤리감사1담당관이 있다.

윤리감사관 제1심의관은 ▲법관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법관에 대한 비위 사항의 조사▲법관 윤리에 관한 사항▲윤리감사관이 지정한 업무를 맡는다.

윤리감사 제2심의관은▲법원 직원,집행관,법무사 등에 대한 진정 및 비위 사항의 조사 처리와 그 요인분석▲법원 직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부채방지 및 청탁금지에 관한 사항▲일반사무감사▲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리감사관실은 최근 문제가 된 주점에 대한 현장 조사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감사관실은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비위 사항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업소가 정상 영업 중인지 여부 등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한 뒤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들을 상대로 접대 여부,비용 부담 주체,직무 관련성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회 접대액이 100만 원을 넘거나 직무 관련성이 명확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및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현행 법관 징계는 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뉘며 대법원장 또는 법원장 등이 청구하고 법관징계위원회가 의결한다.

위원회에는 대법관을 포함해 변호사.법학교수 등 외부 인사도 참여한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의혹의 신빙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재판 개입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윤리감사관실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확한 일시와 비용,직무 관련자 여부가 제시되지 않았고 해당 업소가 소위'룸살롱'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이번 의혹 제기는 마음에 들지 않은 결론이 나오면 재판부를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다는 법원 전체를 향한 메시지"라고 지적했다.

대법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수처는 전날 시민단체들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고발인 조사 등 절차대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촛불행동.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이후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지 부장판사는 현재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주요 공직자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사안의 파장이 적지 않다.

법원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이번 공개가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신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