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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사회부 신영호 기자
ㆍ작성일	2025-02-25 (화) 12:23

감정 급증'인력난 국과수'...늦어지는 사건처리 범죄수사 차질 빚어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지난해 말 시행한 신규 채용에서 8개 직렬 중 부검의 2명과 방사선사 1명,공업연구사 1명 등 3개 직렬의 인력을 선발하지 못했다.

국과수가 강원 원주에 있는 데다 처우도 좋지 않은 탓에 지원자가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

국과수가 최근 4년간 처리한 감정 건수는 약 35%가 급증했지만 감정 인력은 단 한 명도 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의 고질적 인력난이 일선 경찰의 범죄 수사 지연으로 이어지면서 감정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과수가 처리한 감정 건수는 78만7015건으로 지난 2020년 58만1796건 대비 34%가 늘었다.

이는 역대 최다 감정처리 실적익다.

국과수 관계자는"유ㅜ전자 감정 기법의 발전으로 미제 시건 재수사가 활발해지고 신종 마약 확산 등의 영향으로 감정의뢰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 장기 미제사건으로 꼽히는'영월 농민 살인 사건'역시 국과수의 감정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경찰이 지난 2014년 재수사에 나섰고 2020년 국과수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발자국과 용의자 A씨의 족적이 99.9%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A씨는 이달 21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범행 20년 만에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국과수의 역할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인력은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과수 정원 455명으로 현원 420몀ㅇ이다.

이 가운데 감정처리 인력은 지난 2020년 340명에서 한 명도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1명의 감정분석관이 처리해야 하는 감정 건수는 2020년 1711건에서 지난해 2315건으로 증가했다.

인력 부족으로 감정 결과 전달이 지연돼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에서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은"체모 분석이나 유전자 분석을 맡기면 한 달 넘게 걸릴 때가 다반사"라며 "결과 전달이 늦어져 사건을 종결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과학수사가 중시되는 현재 국과수 감정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에산과 롼련 인력을 적절하게 지원해야 수사 지체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디지털 포렌식과 마약 부문은 경찰 내부에 감정을 잔담할 전문 기관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