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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사회부 신영호 기자
ㆍ작성일	2025-02-06 (목) 18:38

사상 초유의 대통령실.검찰.경찰 특활비 손발 묶어 놓은 예산삭감
사상 초유 야당의 예산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2025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반영 요구가 정부 반대에 부딪히자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 예결위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원)과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원).특활비(80억원)를 전액 삭감했다.

또 감사원 특경비(45억원)과 특활비(15억원),경찰 특활비(31억원)도 모조리 삭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에 관련된 권력기관의 손발을 묶어 놓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은 특경비.특활비로 매년 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썼다.

지난 2022년3월 박수현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연평균 96억원의 특활비를 편성했는데 이는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자신들은 연간 96억원씩 썼으면서 현 정부 대통령실은 82억원 중 한 푼도 못 쓰게 한다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

민주당은 후안무치.내로남불의 극치를 이룬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치 공세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예산뿐 아니라 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드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하며 사정 당국을 옥죄고 있다.

이재명을 살리자고 조직폭력.마약.딥페이크 등 일반 범죄 수사까지 지장을 준다면 피해는 고스란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검찰과 경찰.감사원 특활비도 삭감하고 이재명 공약비로 13조원을 늘리고 정부 예산안 4조1000억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민주당 그 피해는 혈세를 낸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검찰과 감사원,경찰 기능을 무력해지면 이재명 방탄 효과가 생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마약,사이버 성범죄 수사 등에 사용하는 예산까지 없어졌다.

민생 범죄 수사와 비리 감사 역량이 위축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경찰의 특활비 삭감도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의 특활비는 잠복수사 등에 쓰여야 하지만 특활비 삭감으로 그마저 수사에 위축될 수 있다.

민생 범죄와 경찰의 특별활동에 쓰여야 할 예산이 절대로 삭감되어서 안 된다.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