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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사회부 신영호 기자
ㆍ작성일	2024-11-26 (화) 17:26

'30대 싱글맘 비극'경찰의 심각한 직무유기 의혹 제기...'검수완박' 뒤 수사력 저하 심각한 부작용
6살 딸을 키우던 싱글맘 A씨(35세)가 사채업자들의 불법 빚 독촉을 견디다 못해 지난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연으로 많은 사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최근 경찰의 심각한 직무유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의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A씨가 빌린 90만 원이 한 달 만에 이자만 1000만원 넘게 불어나고 사채업자들은 지인들은 물론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주소까지 유포하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 20%가 넘는 고리대금은 이자제한법 위반과 채무자.주변인 혐박 빚 독촉은 채권추심법 위반이지만 소용이 없었다.

악마 같은 사채업자보다 더한 것은 경찰의 무능과 방관이다.

A씨 지인이'비극'13일 전 서울경찰청에 신고했지만 경찰은"피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즉각 수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유서에 사채업체의 상호도 적었지만 수사 착수를 미루다 이달 12일에서야 사채업자를 입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빚 독촉에 대해"악질 범죄"라고 말한 날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보정 이후 경찰이 대부분 사건의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면서 거악 척결은 언감생심이 되고 말았다.

수사 능력 자체도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 부서 기피가 심각하며 베테랑 수사관들은 아예 경찰을 떠나 로펌 등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형사사건을 빠르게 해결해준다는 변호사와 법무법인도 성업 중이다.

서울경찰청장은"배당하는 과정에서 수사가 지체됐다"며 "안타깝다"고 했다.

윗선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늘어났다.

이른바'검수완박'뒤 수사 지체는 물론 수사력 저하라는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근본 대책도 시급해 보인다.